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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송상의 증명책임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증명책임에 관한 이론정리

목차

Ⅰ. 의의 및 기능
(1) 의 의
(2) 기 능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개 요
2. 법률요건 분류설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Ⅴ. 주장책임(主張責任)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책임(解明責任)

본문내용

Ⅰ. 의의 및 기능

(1) 의 의
입증책임(입증책임, 거증책임, Beweislast)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고 하며, 쉽게 말하여 증거조사 해보았으나 증거 없을 때의 패소 위험을 의미한다.

(2) 기 능
입증책임은 진위불명(眞僞不明) 사태에 대처하여 요증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불적용(法規不適用)의 불이익을 부담시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법규불적용의 원칙).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개 요
요증책임의 진위여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사자 중 누구에게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가, 즉 증명책임의 분배의 이론이 논의된다.

2. 법률요건 분류설
법률요건 분류설(규범설)은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우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는 이론이다. 판례는 이러한 학설을 위험영역설 내지 증거거리설로서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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