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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6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북핵문제의 개요

Ⅱ. 북한의 권력체제

Ⅲ.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제1차 북핵문제
2) 제2차 북핵문제

Ⅳ. 북한의 핵 실험동기와 핵문제에 대한 나라별 입장
1) 핵실험 동기
2) 주요 나라의 입장

Ⅴ. 북핵문제의 쟁점
1)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2) HEU 와 CVID 와 관련한 쟁점

Ⅵ.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의 부활
2) 6자회담의 복귀

Ⅶ.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통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제1차 북핵문제
(1) 제1차 북핵문제의 발발배경
1993년 3월 한미간의 팀스피리트 훈련강행과 북한의 NPT탈퇴 선언 그리고 IAEA와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도 핵무기확산을 막고 NPT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의 자동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 직전에 북한과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6.11북미공동성명 채택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회담지속 약속을 하고 북한은 NPT탈퇴 유보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CIA와 국방부 등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 제기 등 강경여론이 대두되면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북미간의 일괄타결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 실행이전까지 제한적인 사찰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고 IAEA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등 사찰조건을 둘러싼 대화와 갈등이 1년여 동안 계속되었다. 북미간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미간 협상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북한제재 시도에 동참할 수 있음을 밝히는 한편 94년 2월 미국과 한국군부는 한반도 유사시 단시간에 전쟁에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군사적 점령한다는 작전계획 5027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북미간의 핵협상이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정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와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 방침을 밝히고 3월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 호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시키는 등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조치들 속에서 북미대화가 어렵게 재개된 가운데 ‘서울 불바다’ 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북핵, 위기의 한반도 1,2 한국조사기자협회

-인터넷사이트
http://www.nknstop.or.kr - 북핵저지시민연대 -
http://news.joins.com/special/nuclear/ - 북한 핵 파문 중앙일보 -
http://nukes.peoplepower21.org/ - 북미 갈등과 핵위기 -
http://www.sejong.org/-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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