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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2.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가능성 논의에 있어서 구체적 사례를 대입하여 가능성을 고찰해보는 것
본문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사례로 제시함

목차

Ⅰ.서론

Ⅱ.농수산물유통공사
1.농수산물 유통공사
2.연혁과 설립목적
3.구체적 사업
4.인원 및 인건비
5.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Ⅲ.농수산물유통공사의 민영화 일반론
1.민영화 일반론
2.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공공성 사업
3.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시장적 위치
4.농수산물유통공사의 민영화 정당성논의

Ⅳ.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민영화 성공 조건
1. 업종전문화
2. 완전 민영화 이전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3. 관련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재조정, 규제제도의 확립

Ⅴ.구체적인 방안 검토
1.민영화 방법
2.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3.소유-지배구조

Ⅵ.결론

본문내용

<본문 요약>
FTA에 따른 농수산물의 개방압력은 점차 높아져만 갈 것이다. 애초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설립된 의의 중 가장 큰 것은 유통구조의 개선이었다. 즉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통구조의 인프라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위주의 유통구조 확립은 오히려 그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수익 구조 측면에서 과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진정한 기업으로서의 역할 또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하되 농수산물의 생산자가 스스로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그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며 나아가 농수산물의 세계화 바람에서 오히려 농업분야가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Ⅰ.서론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약 290조에 달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 무려 약 50%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력규모는 평균 12%이상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은 40%이상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통계적 수치만을 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기업은 과거 경제개발의 중요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민간의 역량이 급성장하고 우리 경제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역대 정부에서 취한 정책은 주로 지분의 부분적 매각과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대체로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기업 문제는 신정부의 등장과 외환위기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외환 및 재정수입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대대적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에 있으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등과 함께 공기업 부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참고 자료

이종훈, 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포항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천년의 바람직한 민영화 정책』, 한국경제학회, (2000년1월28일)
유 훈 , 「공기업론」, 법문사 (2001).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사 (2001)
김홍우, 「일본의 농산물유통구조와 우리의 문제, 농수산물유통조사월보 (1998)
전수용, 「공공기관장 ‘연봉 잔치’ 」조선일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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