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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정의 개관 의의 성립요건 효력등 여러가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할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본문내용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계에 서고 있다. 이러한 쌍무계약의 채무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의 견련성은 구체적으로는 세 방향에서 나타난다. 즉, 채무의 성립․채무의 이행․채무의 소멸에서 나타난다.
먼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한쪽의 채무가 불가능․불법 기타의 이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다른 쪽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의 발생 내지 성립에 관한 견련성이다.
둘째로,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한쪽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다른 쪽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이것이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관계이다.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함이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셋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다른 쪽의 채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문제된다. 이 때에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면 이행불능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위험은 이미 소멸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다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면 이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536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의 면에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즉 그 동안에 한해 채권자의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데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의 성질을 가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또한 신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개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법률요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서로 관련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 경우에는 널리 이 항변권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민법은 두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536조를 준용함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민법-박문각 2006 박문각 부설부동산 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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