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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살인사건 발생건수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8.02.1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7년 사이에 발생한 5대 범죄의 건수와 범인검거현황을 연도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031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여 연평균 1147.29건이 발생하였다.

목차

1. 연간 살인사건 발생건수
2. `묻지마’ 식 살인증대
3. 살인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본문내용

<표 1>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7년 사이에 발생한 5대 범죄의 건수와 범인검거현황을 연도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031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여 연평균 1147.29건이 발생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연도별 발생건수가 일정한 패턴 없이 불규칙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80년대의 연평균 585건의 살인범죄 발생건수에 비하면 살인범죄 발생지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형법이 살인에 대해서는 범죄 억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묻지마’ 식 살인증대

살인을 억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특징지우기도 한다. 이처럼 살인은 기본적으로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 아니라 폭발적인 감정의 압박에 의해 저질러지는 열정의 범죄인 것이다. 하지만 <범죄분석>의 분류에 따라 그 원인을 정리해보면, 주요 원인으로 원한이나 분노, 가정불화, 우연, 음주나 약물중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행 그 자체를 탐닉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식의 살인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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