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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보존의 중요성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응하기위한 범죄현장보존의 중요성 및 절차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장 보존의 중요성
2. 현장 보존의 범위
3. 현장 보존 요령
가. 현장보존전 조치
나. 현장보존
다. 피해자의 구호조치
라. 원상태로 보존
마. 자료의 변질, 파괴의 방지조치
바. 사건 관련자의 파악
사. 비밀의 유지
아. 시민에 대한 자세
자. 현장보존시 유의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현장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직감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으며, 또한 과학적인 범죄입증자료 없이는 범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시점에서 범죄현장의 완벽한 보존이야 말로 범죄를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와 더 나아가 과학적이고 지능화되어가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본론에서는 범죄현장의 중요성과 나아가 올바른 범죄현장보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현장 보존의 중요성
범죄수사규칙 제84조 "현장의 보존에 있어서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과 산일의 예방 등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일지라도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나 발견자로부터 물증에 의해 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말 것과 보존조치를 할 것을 일러주어야 한다. 이는 중요사건 발생시 피해자, 신고인 등 사건 관계자, 기자, 일반인은 물론이고 임장 경찰관의 부주의로 현장이 인위적으로 파괴되어 현장채증활동 및 감식 등 사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보존은 현장의 파괴, 멸실, 변경 등의 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 현장보존의 범위
범죄수사규칙 제85조 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널리 현장 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수사자료의 발견에 대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의 물품은 단지 범죄가 행하여진 지점만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도 범인에 관한 유력한 물적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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