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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 법과 도덕의 관계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2.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개론에 나오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법과 도덕
1. 도덕의 정의
2. 법과 도덕의 차이
3.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방법
4.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과 도덕의 견련론
4) 법은 도덕의 최소한
5) 법은 도덕의 최대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사회의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덕, 종교, 관습, 법 등인데 이 중에서 법과 도덕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인간사회의 어려운 문제이다. 법과 도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어떤 행위를 법의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 도덕의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의 사회현상 중에서 인간복제, 낙태, 포르노그라피, 대리모, 안락사, 사형, TV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에서의 폭력장면 등의 문제를 법적 강제를 통하여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 스스로의 맡기고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법과 도덕간의 관계를 밝히고 두 규범의 영역을 나누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Ⅱ. 법과 도덕
1. 도덕의 정의
다음은 두산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인륜의 대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의 총체.
-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그 바람직한 행동기준. 동양에 있어 도덕이란 말은 유교적인 어감이 강하고, 실상 유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근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 쓴다. 원래, 도덕이란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온 인간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에서 생긴 것이다. 즉 생활양식이나 생활관습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을 위해 인간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데서 도덕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법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은 사회적 외적 규제로, 그리고 도덕은 개인적 내적 규제로 자연히 분화되었을 뿐이다. 계급사회의 성립과 함께 법과 도덕은 정치 지배의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으며 그와 함께 법이 국가권력을 지배하고, 도덕이 보편적 원리를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정의에서도 나타나듯 법과 도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양자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법과 도덕은 둘 다 객관적 윤리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 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구별을 요한다. 미국의 금주법과 같이 개인의 도덕 차원에 맡겨야 할 문제를 법의 영역으로 제한 할 경우 오히려 폐해가 발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과 도덕의 구별을 위해 두 규범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두산동아 세계 대백과사전 1998
●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5
● 박상기 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6
● 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 일조각 1998
●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5
● 고창현 「법학원론」 박영사 2000
●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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