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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2.1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대학 입시에 내신반영 비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설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8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갈등은 지난 2004년 교육부가 ‘학생부 위주 선발’을 골자로 한 2008 대학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부 측은 내신(학생부) 반영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 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각 대학들이 내신을 형식적으로 반영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08년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30%선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이후 차차 그 비율을 높여 5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재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후 대학과 교육부간의 대립국면은 가라앉는 듯 하였으나, 지난 9월, 교육부가 내신반영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대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논쟁과 갈등이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교육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될 동안 교육부는 무얼 했는가라는 비판부터 ‘교육부가 죽어야 한국 교육이 산다’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비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교육부만 잘 하면 이러한 갈등은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교육부’라는 부처 뒤에는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실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의 정책 지침을 따라 그 시행안을 작성하고 발표할 따름이지,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때문에 이번 대학과 교육부 간의 내신 성적 반영비율 관련 갈등은,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게 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강요’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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