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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 고용보험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2.1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고용보험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고용보험의 발전 과정2
1. 고용보험의 발전 과정2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발전 과정2
Ⅲ.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정책3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개요3
2. 급여5
3. 재정8
4. 관리운영체계9
Ⅳ. 고용보험과 관련된 최근 이슈9
1. 가짜 실업급여 수급자 문제9
2. 4대 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9
Ⅴ. 결 론10

본문내용

Ⅰ. 서 론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노동시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의 보험은 실업대책에 초점을 두었다. 실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나아가 국가 경제에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저하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역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정책의 중요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으며,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즉,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 구제적 수단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과 실업보험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기업과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실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 기간에 걸쳐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와 연계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과정에서의 실업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취업능력을 배양하며, 실업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고용보험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된 실업보험제도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보험의 탄생 및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현재를 살펴보고 고용보험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과제와 향후 전망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 정책론 - 이론과 분석』, 2007
강영실,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 2006
노용오, 『사회복지 정책론』, 2006
조성한 외, 『사회복지 정책론』, 2006
안홍순, 『사회복지 정책 - 실천이론과 제도』, 2006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연구회, 『사회복지 정책론』, 2004
노동부, 『고용보험 백서』, 2006
노동부, 『노동백서』, 2006
노동부,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6
고용보험법 전문, 2007. 5. 11. 개정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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