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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분쟁사례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8.02.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격지간의 거래라는 국제무역의 특성상 상이한 상관습과 악의등에 의해 무역분쟁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무역결제에 관한 분쟁사례로서 특히,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신용장에 관한 분쟁사례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불분명한 신용장 조건으로 인한 분쟁은 누구의 책임인가?
3. 매입제한의 해제서는 유효한가?
가. 매입제한 신용장
나. 개설은행이 ICC에 보낸 질의 중 첫 번째 질의
다. 개설은행이 ICC에 보낸 두 번째 질의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무역거래에서 물품매매에 따른 대금결제는 우리의 혈액순환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금결제는 무역업자나 거래은행 역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원활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된다. 무역대금결제방식은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신용장에 의한 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어느 한편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고 매매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지급수단이라는 유용성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무역기업들은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대본사간 도는 제 3국간의 거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이나 지역적인 사정 및 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용장방식 외에도 무신용장방식인 어음지급서류인도(D/P), 어음인수서류인도(D/A) 방식이나 송금환방식, 국제팩토링방식, 그리고 특수한 방식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결제 방식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위의 결제방식들은 수출상과 수입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물건을 파는 입장의 수출상은 오랫동안 신용을 쌓고 거래를 해오고 있는 국내의 고객과 거래를 할 때도 약속대로 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수입상이 결제를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국제무역거래의 수입상은 외국에 있다. 국내구매인과 거래할 때와 비교해 보면 훨씬 큰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의 수입상은 타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와는 다른 상관습을 따르고 있으며 자기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상의 과거의 신용도를 조사해 보는 것도 쉽지 않으며, 심지어는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 완벽한 의사소통도 안된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식은 대금을 미리 받고 상품을 나중에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입상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수입상으로서는 후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외상으로 수입하여 상품을 이용하거나 판매한 후 나중에 지급해 주는 방법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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