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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02.1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
-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Ⅱ. 본 론
1.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 추이 및 현황
가. 농산물시장 개방 과정
나. 우리나라 농산물 FTA사례
2. FTA협상에서 농산물 부문 협상 진행사항
가. 한․미 FTA 진행과정
나. 한․미 FTA 농산물부분 쟁점
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에서의 농업 관련 협상 전망
3.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산물 부분에 미칠 영향 및 대책
가. 한․미 FTA가 농업 부분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나. 한․미 FTA 협정 이후 한국의 농업 대책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지역주의는 과거 GATT체제보다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WTO 체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지역주의 경향의 세계적인 확산은 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FTA의 추진을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농업, 상업, 서비스 분야의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FTA를 추진한 결과로서,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예정) 6개국과 FTA 체결과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 이다.
현재 미국과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보호해왔었던 국내의 농산물을 개방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이자 대자본의 농업시장에 국내의 농산물이 노출되어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흥망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비경쟁적인 품목을 개선 및 정리하고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농산물 FTA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존의 FTA 사례나 현재 우리나라농산물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현 우리 농산물 시장의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 또는 위협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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