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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8.02.13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 (CEPA)
마. 한국-일본 FTA
바. 한국-중국 FTA
사. 한국-MERCOSUR FTA

2.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다. 전략의 문제점 보완

Ⅲ. 결 론

본문내용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신규시장 공략, 현지 판매망 확충, 기술협력 강화 등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이익이 예상되어 진다. 자동차, 섬유, 전자분야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철강, 기계 및 전 업종에서 비용절감 및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으며, 유통, 자동차 부품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와 기계부분에서는 신시장공략 및 미국 판매망을 확충하고, 반도체 분야에 기술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교역부문의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각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 18.2%, 일본 7.2%, 대만 9.7%, 인도 16.1%, 한국 4.7% 이며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FTA 타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다.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되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외국의 사례 중 특히 멕시코(‘94년 체결)와 싱가포르(’03년 체결)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됨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한수, FTA, “선택의 문제 아닌 필수과제”, 월간 전경련, 통권490호,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5년 9월.
▸ 김진오, “한국-멕시코 FTA 전망과 주요쟁점”, 월간 세계경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10월.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5월 22일.
▸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녀 3월.
▸ 강기천, “세계 무역체제의 병화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12월 12일.
▸ 박번순, 장기천, “한국통상정책의 재점검”,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8월.
▸ 복득규, “한‧일 FTA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4년 12월.
▸ 전국경제인엽합회,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년 6월.
▸ 전국경제인엽합회, “한‧미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엽합회, 2006년 9월.
▸ 이홍식, 이경희,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제05-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8월 3일
▸ 이순철, 최윤정, “한‧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06-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2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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