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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FTA체결에 따른 고용효과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2.13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EUFTA체결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 4

Ⅱ. 본 론
1. 한국 - EU FTA 협상 개시
가. 한국과 EU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4
1) 한국의 입장 4
2) EU의 입장 4
3) 차세대 FTA=WTO + 알파 5

2. 한국 - EU FTA의 중점 협의 내용 5
가. 비관세 장벽의 완화 6
나. 원산지증명 6
다. 4차 협상의 주요 쟁점 6

3. 산업구조별 분류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력 분석 7
가. 1차산업
1) 한 - EU FTA 농업부문 전망 7
2) 한 - EU FTA 수산업부문 전망 9
3) 한 - EU FTA 가공식품부문 전망 9
4) 고용시장의 예상되는 변화 10
나. 2차산업
1) 한-EU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부문 전망 10
2) 고용시장의 예상되는 변화 12
다. 3차산업
1) 3차산업부문의 위치와 교역현황 13
2) 3차산업 개방의 중요성 15
3) 한국과 EU간 3차산업의 협상 현안 16
4) 고용시장의 예상되는 변화 16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EU와의 경제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U는 2006년 기준으로 GDP 14.5달러, 인구 4.9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2005년부터 EU가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2006년에는 對EU 수출비중이 15.1%(중국 21.3%, 미국 13.3%)가 될 정도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EU 결성 이후 동유럽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對EU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한국 내 전체 FDI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對韓 투자는 영국,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6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에 60%가 투자하고 있다.
현재 한국제품의 EU시장 점유율은 2%대에서 답보 상태에 있으며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 개도국들이 선진국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점유율「魔의 3% 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가 필요해졌다. EU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국내 제조업과 접목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EU는 한국경제의 對美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균형축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EU로서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체결한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이 EU경제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1월 新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WTO 다자체제와 더불어 양자협정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도하개발라운드(DDA)의 타결이 무산된 것이 정책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한국, 인도, ASEAN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국 중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한-미 FTA협정 발효시 세계 11위 경제규모에 연평균 4~5% 성장하는 매력적인 한국 시장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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