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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영향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8.02.13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영향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Ⅱ. 본 론
1.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가.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
나. 미국 시장의 특징
다. 양국 교역구조 및 투자현황

2. 한ㆍ미 FTA
가. 의의 및 필요성
나. 협상과정 및 협상내용
다. 한ㆍ미 FTA 관련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라. 경제적 파급 효과
마. 세계의 FTA 사례

3.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가.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나. 제조업 분야의 향후 전망과 소비자 후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FTA 정의
가.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일반 개요
FTA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를 체결하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원국내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06.3.2 발효),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한ㆍ미 FTA TALK 라운지 http://fta.korea.kr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kiep.go.kr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tri.kita.net
한ㆍ미 FTA와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2006. 3
한ㆍ미 FTA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2006. 7
한ㆍ미 FTA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8
한ㆍ미 FTA를 통한 대미무역수출 증대효과 설문조사 결과, 무역연구소, 2006. 7
한ㆍ미 FTA와 제조업,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6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
미국 시장 및 양국 교역구조의 특징, 이향구, 산업연구원, 2006. 7
한ㆍ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 김도훈, 산업연구원. 2006. 9
한ㆍ미 FTA 1차 협상결과, 이동훈, 국민일보, 2006. 6. 11
한ㆍ미 FTA 2차 협상결과, 정학민, 한국일보, 2006. 7. 14
한ㆍ미 FTA 3차 협상결과, 이동훈, 국민일보, 200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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