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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02.1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FTA 타결 직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이구요.
MBC 100분토론과 KBS 심야토론 총 800분 분량의 토론과 500장의 책을 보고 작성한 자료입니다.경제/경영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바라보면서 작성해서 비교적 비판적 어조입니다. 협상 내용보다는 협상을 바로보는 생각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분주했던 FTA 협상과정
1) 첫 협상이 열리기까지
2) 힘들었던 협상 전반
3) 6차협상부터 진전
4) 쇠고기, 자동차 놓고 최후 신경전
5) 길었던 협상의 최종 타결

3. 협정타결에 대한 분야별 평가
1) 자동차분야
2) 투자자 소송(Invest State Dispute)
3) 농업분야
4)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2. 분주했던 FTA 협상과정
1) 첫 협상이 열리기까지
한미 FTA의 시작을 알린 신호는 지난해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그 때 한미FTA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후 2주만에 열린 첫 공청회가 농민 등 협정 추진 반대측의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이런 난관 속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2월3일(한국시간)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 4월17일에는 비공식 사전협의에서 협상 일정 등의 조율이 이뤄졌고 5월11일에는 대외경제 장관회에서 협정문 초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협상 초반부터 흘러나왔던 이른바 4대 선결요건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미국을 FTA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완화와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강화 및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의 연기, 스크린쿼터 완화를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양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결국 2차 협상이 끝난 뒤인 작년 7월 노 대통령은 부당한 양보로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는 전제를 달면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 힘들었던 협상 전반
한미FTA 첫 협상은 6월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양측은 기싸움 성격의 탐색전으로 일관한 탓에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워싱턴에서 첫 협상이 열렸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농업과 위생. 검역 분과의 이견이 워낙 커 통합 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이어 7월 서울에서 진행된 2차 협상은 협정문. 양허안 교환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결과는 파행이었다. 의약품 분야에서 미측이 자국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우리측의 의약품 협상안을 문제 삼아 강공을 펼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참고 자료

김종훈 외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 합니다』, 국정홍보처, 2006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년
심상정 외 ,『100분 토론-한미FTA 득과 실을 따져본다』, MBC, 2007년 3월 22일
노회찬 외 ,『100분 토론-한미FTA 성공적인가 퍼주기인가?』, MBC, 2007년 4월 5일
채수찬 외 ,『생방송 심야토론-한미FTA 어떻게 될 것인가?』, KBS, 2007년 3월 30일
윤건영 외 ,『생방송 심야토론-한미FTA 타결, 평가와 과제는?』, KBS, 2007년 4월 6일
매일경제신문사 ,『매경ECONOMY No.1400』,매일경제신문사, 200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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