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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02.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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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와 종류
⒈의의
⒉타 개념과의 구분
⒊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⒈취소권자
⒉취소의 근거
⒊쟁송취소의 경우
⒋취소원인
⒌취소권의 제한
⒍취소의 절차
⒎취소효과
⒏취소의 취소
⒐취소 대상과 기간ㆍ불가변력ㆍ적극적 변경

Ⅲ.철회의 의의
⒈의의
⒉철회와 취소의 구분

Ⅳ.철회원인
⒈법령에 철회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⒉사정변경

Ⅴ. 철회의 근거와 제한
⒈철회권의 근거
⒉철회제한설
⒊철회권 행사의 보충성

Ⅵ.철회의 절차

Ⅶ. 철회의 효과와 취소

본문내용

Ⅰ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와 종류
⒈의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①협의의 정의-직권취소
②광의의 정의-직권취소, 쟁송취소
③최광의 정의-직권취소, 쟁송취소, 무효선언, 철회
⒉타 개념과의 구분
구별
취소와 무효선언
취소의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인 무효선언과 구별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가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ㆍ타당하게 성립되었으나,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와 구별


⒊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⑴행정청에 위한 취소 직권취소ㆍ행정심판에 의한 취소
와 법원에 의한 취소 행정 쟁송취소

⑵직권취소와 쟁송취소 행정심판ㆍ행정소송에 의한 취소

⑶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주로 직권취소
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쟁송취소에서 문제가 되나 직권치소로도 가능한 경우
및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⒈취소권자
⑴직권 취소의 경우
처분행정청만이 취소권을 갖고, 감독청은 명문의 규정(정부조직법 제 11조 제2항의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명령권만 있다(다만, 처분청의 감독청에 대하여 취소권 및 취소명령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반대견해 있음)
⑵쟁송취소의 경우
①이의 신청의 경우 : 처분청
②행정심판의 경우 : 제결청, 제 3기관(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ㆍ국세심판원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③행정소송의 경우 : 법원(행정ㆍ고등ㆍ대법원)
⒉취소의 근거
⑴직권취소의 경우
①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관한 수권규정 외에 별도로 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수익적 행정해위의 직권취소도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권한 규정과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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