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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읽고난 느낌과 감상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읽고
* 책에대한 총평
*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
* 거대비리의 첨병 김앤장
* 시대정의는 죽었는가

본문내용

* 대한민국의 법적권력의 총아, 법률사무로 심앤장을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하여 감상문을 작성해 보았다. 읽고있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기득권세력의 부정한 행태에 울분을 감출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저자인 임종인 의원은 의원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 현역 국회의원이다. 소위 말하는 금뱃지로 나름 한힘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이 책을 만들기위해 국회의원직을 걸었다고 했다. 임종인 의원의 이말은, 김앤장의 파워를 그리고 그 파워의 실체를 밝혀내는것이 얼마나 절실한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최장집 교수가 주장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중 전문가 집단또한 그 한축을 차지한다 하였다. 그 전문가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실질적 독점성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간다. 물론 그 이익은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부터 나올것이다. 김&장은 외환은행 매각, 진로소주 화의 관련, 각종 대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을 맡으며 수많은 수익료를 챙겨갔다. 또한 노동관련 재판에서는 단 1건도 노동자를 위해 서지않았다. 모든 사건을 사용자 입장에서 섰으며, 공격적인 법해석으로 노동자에게 아픔을 가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또한 김&장은 퇴직(임시 퇴직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김&장에 있다 다시 공직사회로 돌아가는 케이스또한 상당하므로) 공무원들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공무원들의 로망이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전직판사, 전직 고위검사들, 국세청 직원들,제정 경제부 장관-지금은 사임한 이헌재, 그리고 현 한덕수 부총리또한 김&장 고문을 했었다.) 등등, 이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김&장, 왜이리 많은 비법률적 공무원들이 필요한지-그것도 고위관직자들 중심으로- 김&장의 비정의적 정체성을 다시한번 드러낸다.

이런 것뿐안 아니라, 피고와 원고의 법률검토를 동시에 하는 불법적 법률행위, 법무법인을 들지 않은채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하는행위-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신고와 검사를 받지 않기위해서라고 한다. 변호사들의 실질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신고해 표창장?까지 받으며-왜 번돈보다 더 많은돈을 신고할까?

참고 자료

* 법률사무소 김앤장 - 후마니타스
* 법과 사회정의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 부키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 매경 MBA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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