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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2.1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Ⅰ. 의료급여의 정의 및 목적

Ⅱ. 의료급여의 연혁

Ⅲ. 의료급여의 수급자

Ⅳ. 의료급여 내용

Ⅴ. 의료급여 절차

Ⅵ. 시행기관

Ⅶ. 심의 위원회

Ⅷ. 현행제도 문제점

본문내용

Ⅰ. 의료급여의 정의 및 목적
1) 의료급여의 목적(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료급여”라 함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함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2)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1.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
2.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
(국민건강보험 : 모든 국민 대상)
3.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기여)
4.의료급여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 원조프로그램

Ⅱ. 의료급여의 연혁
1. 입법배경
의료급여사업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이 법 제5조에 의하여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6년 9월 전국 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의료시혜확대방안"이 마련
이어서1977년 1월 4일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시행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법에 의해
1979년 1월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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