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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령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8.02.12 한글파일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1. 건강보험의 의의
1) 의의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법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1. 건강보험의 의의
1)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2000.7.1일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이름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급여가 주어진 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
의료보험의 관리. 운영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조합+공.교의료보험)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묶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전과 달리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서비스가 ONE-STOP 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 1963.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제정.
- 임의적용방식 사회여건 부적절 유명무실
◉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의료보험법 제정
-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개정

참고 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외, 공동체, 2007
◉ 사회복지법제론, 박정희, 나눔의 집, 2007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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