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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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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세계는 왜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변화하는가
1. 세계화와 지역화
(1) 세계화의 정의
(2)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측면
(3) 세계화속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4) 세계화의 진전과 배경
(5) 세계화와 다자주의
2. 오늘날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1) 무역자유화의 추진이 세계각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느냐에 대한 논란
(2) WTO 회원국의 대부분이 지역무역협정 가입되어 있음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의의
(1) FTA란 무엇인가
(2) WTO와 FTA
1) WTO 체제에서의 FTA형태
2) WTO와 FTA 다른점
(3) 세계시장에서의 FTA 필요성
(4) 세계화의 보완으로서의 FTA(등장배경)
2. FTA의 적용범위
- 자유무역협정의 협상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간의 합의하에 다양해질 수 있다.
(1) FTA의 적용범위와 변화
(2) 각 협정분야의 정의
3. FTA의 효과
(1) 경제적효과 ---- 1) 정태적 효과 / 2) 동태적효과
(2) 비경제적효과
(3) 부정적효과
4. 세계 FTA의 추진현황과 전망
(1) FTA의 추진현황
(2) 2004년 국가별 FTA 추진 일정

Ⅲ 결론
FTA와 한국의 대처

본문내용

1. 세계화와 지역화
(1) 세계화의 정의
- 세계화(Globalization)란 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란 국가와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일컫는다. 말하자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최근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구촌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2) 세계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화가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 계층 간의 격심한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불러오며 경쟁, 특화 등을 통해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화는 세계시장의 단일적 통합과 시장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무역 장벽을 소멸시키고 자유무역이 이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세계화는 자본 수출, 경쟁력의 우위 등을 통해서 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를 강화시키며 세계화에 매몰된 일부 국가의 주권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 거래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그것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 따라 각국의 비교열위산업을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화는 국가 간,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국가는 그 대세의 흐름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다.
(3) 세계화속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지역화(Regionalzation)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 활동이 일부 해외 지역(국가)을 대상으로 심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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