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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농작물 수출입 현황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2.12 워드파일MS 워드 (doc)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중국의 WTO가입 동향과 WTO 가입 이후의 한,중,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중국 농업이 갈 길.

목차

1. 중국의 WTO 가입 추진 동향
2.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 · 중 · 일 농산물 교역현황
3. 2004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 분석
4. 2007년도 1 ~ 8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 동향 특징
5. 중국 농업이 갈 길은?

본문내용

1. 중국의 WTO가입 추진 동향
중국은 GATT 가입신청(86.7)후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완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을 도모하면서 국제무역체제로의 편입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양자 협상이 타결된 후 중국의 WTO 가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주요 이해 당사국과의 양자협상을 가속화하여 지난 9월 말 제네바에서 개최된 중국의 WTO 가입작업반 회의기간 중 스위스와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양자협상을 요구해온 37개 회원국 중 36개국과의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 멕시코와의 마지막 양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와의 쌍무적인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조만간 지난 14년 동안의 WTO 가입노력의 결과를 실현하여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실제 중국의 WTO 가입시기는 절차상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향후 중국의 WTO 가입절차 및 시기
WTO 가입에 대한 양자협상(멕시코)의 마무리가 필요하며, WTO 일반이사회에서 가입의정서(Protocol) 채택과 작업반 보고서 작성 및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⅔이상 동의 필요하다.
중국 내 비준절차를 거쳐 가입의정서에 서명한 후 이를 WTO에 제출하고, 서명 후 30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정식 회원가입이 발효된다.
2. 한·중간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무역액(1999)은 전체 무역의 8.6%에 해당하는 226억 달러이고, 1999년 수출 총액은 137억 달러이며, 이 중 농림산물은 9천만달러로 대략 0.7%에 해당한다. 1999년 수입 총액은 89억 달러이며, 이 중 농림산물은 7억 8천만달러로 대략 8.8%에 해당한다.
한·중 수교이후 우리의 전체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림축산물은 매년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위기 전까지 확대되는 추세였다. 1999년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48억 달러의 흑자 이나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6억9000만 달러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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