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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의 개념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8.02.1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스팸메일이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불법 스팸메일 강력 단속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이행 요령
2.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본문내용

1.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보통신부 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이용되는 가운데, 스팸메일 등 부정적인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와 더불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메일서비스제공업체, 인터넷마케팅협의회, 한국콘텐츠사업자연합회, 한국텔레마케팅협회, 이동전화회사 등 업계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등 법제도 개선사항,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규제 활성화방안, 이메일추출방지 프로그램 보급 등 기술적 대응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않는 영리성 광고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개정하여 현재 전자우편에 대해서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광고, 발신자연락처 등의 표시의무를 휴대폰과 팩스에 대해서까지 확대·적용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문구표시를 영리성, 수신동의 획득 여부 등에 따라 광고, 정보, 성인광고, 동의 등 4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참고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삭제하거나, 메일의 필터링기능을 활용하여 자동 수신거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화비, 팩스비 등 통신비는 발신자가 부담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유선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한 광고전화의 경우 문자로 이러한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발신자는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수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용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토록 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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