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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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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무현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2.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3.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
4.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2.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노무현 정부는 그 이전의 다른 어떤 정부보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부동산 시장관련 대책들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작은 것 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30여개 이상, 큰 것만을 간추려 보아도 대략 8개가 넘는다.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니, 그 빈도상으로만 볼 때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가격급등의 문제가 심각할 때마다 발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가격급등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언제 발표되었고 또 언제 변경되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부동산 대책들이 하도 자주 발표되다보니, 식별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가운데 하나가 발표 날짜를 기준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이다. 정책이 발표된 달(月)과 날(日)을 기준으로 ‘000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들 이름 붙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려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 추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을 비롯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2000년 이후 시차를 두고 몇 차례 급등세를 보여왔다. 2002년에 급등했던 가격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에도 지속되었다. 2004년에 잠시 주춤했던 가격은 2005년에 다시 상승하였으며, 2006년에 또 다시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부동산 가격은 2004년에만 잠시 주춤했을 뿐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가격급등기에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이다. 5.23 대책에 포함된 대표적 정책은 분양권전매제한 정책과 재건축 규제강화 등이다. 하지만 5.23 대책 이후 잠시 주춤거리던 주택가격은 이내 다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가격불안 현상은 같은 해 10월 정부로 하여금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게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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