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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확대에 관한 논의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2.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북 식량지원 확대에 관한 논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북 식량지원의 이해
1. 대북 식량지원의 배경
2. 대북 식량지원 방식의 분류
3. 대북 식량지원의 현황

Ⅲ. 대북 식량지원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
1. 찬성의견: 대북 식량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2. 반대의견: 대북 식량지원 정책의 방식을 중심으로

Ⅳ. 결론
1. 향후 대북 지원 방향
2.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래 전부터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식량 및 생필품 등과 같은 부분에서 지원을 계속해왔다.
특히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을 격고 있는 북한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고 있는 국민으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식량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개선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먼저 북한은 식량을 지원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부의 일방적인 퍼주기 식 식량지원이라 보는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식량을 지원해주는 입장인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 대북 식량지원의 찬반 의견을 거쳐 향후 대북 식량지원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대북 식량지원의 이해
대북식량지원은 대북포용정책의 내용인 농업. 보건 및 의료지원. 식수 및 공중위생. 교육지원. 조정업무지원에 있어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지원이다. 국민의 정부 이래로 일관되어 추진 되어온 포용정책(햇볕정책)의 일환인 식량 지원은 “평화와 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정부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 식량지원의 배경과 지원 방식의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북 식량지원의 배경
대북 식량지원의 배경은 첫째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동구의 몰락(1989)과 소련 공산당의 해체(1990) 이후 국제사회는 탈냉전시대로 진입하였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구도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평화공존정책과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 자료

배성인 논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역할>
김형석 “ 대북 인도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 < 남북평화협력과 국민 대화합 실현을 위한 과제와방안> 에 관한 대토론회
김경량, “인도주의적 접근과 경제구조개혁: 농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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