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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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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본문내용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A. 등기신청인
1.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등기의 등기신청인
농지개량조합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며(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9호 참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은 위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참조).
(89. 11. 23 등기 제 2207호)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절차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개인이 등기의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7.6.12 등기 제348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한국 BSP 항공사협회”의 구성원이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 BSP 항공사협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등기는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90. 6. 25. 등기 제1280호 주식회사 대한항공 사장 대 질의회답)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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