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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있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반대입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반대입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분권의 필요성
1) 민주주의의 활성화
2) 행정의 질적 개선
3) 효율성의 개선
4) 부정부패의 척결
5) 지역감정 완화
3. 지방분권에 대한 불필요성
1) 복지축소문제
2) 발전중심의 정책문제
3) 지방정부의 능력문제
4) 불균형의 심화문제
5) 비효율의 문제

본문내용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는커녕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조차 어렵다. 국가의 독단적 정책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저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소수 권력자, 행정관료, 기업간의 결탁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국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형식화되고 국민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 국외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경우 지역기업들의 경제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과 인력은 유출되어 중앙(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지역은 공동화되어 자생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경제나 사회는 자기 완결성을 상실한 채 중앙에 의존하면서 불균등교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다시 중앙과 지방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국가의 통합성이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분권화는 첫째, 지역적 차원의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의 손길이 더욱 잘 미칠 수 있고, 둘째로 지역간 위화감의 완화로 국가의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셋째로 지방정부의 대은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달에 분권화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행정의 질적 개선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의 외연적 규모가 산술급수적으로 커지면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능률성보다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생존위기가 훨씬 심각하고 절박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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