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영유아보육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8.02.09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정리

목차

1.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면개정 2004. 01. 29.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법률 제7302호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