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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한계농지의 사전적 정의, 사례, 쉽게 이해할수 있는 방안>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8.02.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동산학원론 레포트 <한계농지의 사전적 정의, 사례, 쉽게 이해할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계농지에 대한 사전적 개념 정의
2.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배경과 한계농지개발의 장점&개발방안(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관련)
3. 전국 한계농지현황(참고: 농림부, 2003/04/18)-(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관련)

본문내용

1. 한계농지에 대한 사전적 개념 정의

-한계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의 인정을 받아 지정한다. 한계농지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된 농지)이외의 농지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경사도가 급한 토지이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농지 규모가 2천평(2㏊)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그리고 여기에다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을 말한다.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한계농지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 증진은 물론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아래 2003년부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전면 개방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대 하였으며, 이외에도 농어촌의 민박사업이나 주말농원, 관광휴양단지 등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시설규모와 기준을 완화하였다.


2.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배경과 한계농지개발의 장점&개발방안(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관련)

-한계농지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립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를 말함), 농어촌휴양자원 이용(농촌관광휴양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유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말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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