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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고서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2.09 한글파일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통상학부 수업 중 통상정책수업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던 보고서입니다.
한-미 FTA의 주요 협상 부문별 내용을 자세히 나누어 조사한 팀별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한-미 FTA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목차

<서 론>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본 론>
[1] 농축수산물 분야
[2] 통신·전자상거래 분야
[3-1] 자동차 및 전자 분야
[3-2] 전자 분야
[4] 섬유·의류
[5] 정부조달분야
[6] 금융부문
[7-1] 의료·법률·방송 분야
[7-2] 법률 분야
[7-3] 방송 분야
[8] 지적재산권

<결 론>
[1]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2] 경제주체 각자의 역할

본문내용

[1] 농축수산물 분야

1-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 거의 부재) - 당해 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최장3년) □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미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 1-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등) 도입 - [현행관세유지]수확기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2. 긍정적 효과

□ 농수산물 FTA 피해 최고 80% 보전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소고기, 감귤, 콩,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값이 내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보거나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사이트 및 월간지- 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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