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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2.0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한국정치, 노무현정권에 관한 내용

목차

1. 노무현 돌풍의 사회적․정치적 배경
2. 16대 총선 낙선과 노사모의 시작
3. 노무현, 바보에서 ‘대선후보’로
4. 16대 대선과 후보 선출과정 : 정당 개혁의 경쟁
5. 16대 대선의 주요쟁점과 유권자의 선택
6. 16대 대선 캠페인 평가 : 현대적 포퓰리즘의 등장
7. 16대 대선의 지지도 변화와 투표 결과
8.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 요인
9.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당선배경
10. 노무현 대통령 당선원인
11. 노무현의 대선 당시 전략
(1) 정치․외교
1) 부정부패척결
2) 정경유착근절
3) 책임총리제
4) 주한미군
5) 남북문제
(2) 경 제
(3) 교 육
12. 국정목표
13. 국정원리

본문내용

1. 노무현 돌풍의 사회적․정치적 배경
노무현 돌풍이 휘몰아친 것은 단지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정책적 입장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또는 진보적인)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 ‘진정한’ 진보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들 진보세력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내지 ‘신자유주의화’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실업과 빈곤한 사회복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은 지지하지만 아이엠에프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시장의 자유를 위한 규제완화, 시장개방, 민영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듯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아이엠에프가 강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실업과 취약한 사회복지 그리고 점증하는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재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급진적’ 진보세력이 내세우는 ‘반(反)신자유주의’ 구호는 생존권이나 직장 수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설사 설득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회의적인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받아들이되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노무현 후보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고, 더구나 노무현 후보는 집권당의 대선후보로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평가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돌풍은 동시에 3김식 정치․경제운용방식에 식상한 유권자층, 특히 학생과 화이트칼라의 지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노무현 돌풍의 전후 시기 정치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3김체제’의 부정적인 측면, 즉 지역주의적 인사와 선거운동, 보스에 의한 비민주적 정당․국회운영방식, 감성적 반공주의 그리고 부정부패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과 비리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무능과 비리는 전통적인 카리스마 지도자 3김의 권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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