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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레포트 영업양도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02.09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기업법 레포트 영업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3
1. 머릿말 3
2. 영업의 의미 3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3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3

Ⅱ. 본 론 4
1. 영업양도의 법적성질 4
(1) 양도처분설 4
(2) 지위교체설 5
(3) 절충설 5
2. 영업양도의 개념 6
(1) 이전의 목적 6
(2) 소유의 변동 6
(3) 영업의 동일성유지 6
(4) 채권계약 7
(5) 영업양도와 회사합병과의 차이 7
(6)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상법총칙과 회사법의 관계 7

Ⅲ. 영업양도의 절차 내용 9
1.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 9
(1) 양도인 9
(2) 양수인 9
2. 양도계약의 체결 10
(1) 의사결정 10
(2) 계약의 체결 10
(3) 계약의 내용 11
(4) 계약의 성질 11
3. 양도계약의 효과 11
(1) 영업양도의 이전의무 11
(2) 경영자 지위의 이전의무 12

Ⅳ. 영업의 임대차 12

Ⅴ. 영업양도의 효과 17
1. 대내적 효과 17
(1) 경업피지의무 17
(2)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17
(3) 당사자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 18
2. 대외적 효과 18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18
(2)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20

Ⅵ. 결 론 21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1. 머릿말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제1편 총칙 제7장(제41조~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제374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영업양도의 효과 즉 영업양도 후의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아울러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영업양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정은 주식회사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제374조 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확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상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와 주식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가 고찰되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다.
영업양도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양도대상인 「영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영업의 의의를 살펴본 후, 상법총칙과 주식회사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영업양도의 효과를 각각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영업의 의미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이나 기업이라는 용어는 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법률의 목적과 규정이 입법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다.

(1)주관적 의의의 영업
주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 제5조(의제상인의 의의),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등기), 제11조 1항(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 1항(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21조 1항(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 통지의무), 제61조(사인의 보수청구권), 제78조(익명조합의 의의)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1. 강위두, 상법강의, 형설출판사, 1985
2. 강위두, 영업양도, 고시계, 84. 12
3. 강위두, 회사법, 형설출판사, 2000
4. 김종엽, 상법강의(上), 세종출판사, 2002
5.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2001
6. 윤주한, 기업법, 무역경영사, 2007
7. 이기수, 상법학개설, 1997, 박영사
8.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2
9. 임홍근, 상법총칙, 법문사, 1986
10.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0
1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12.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1
13. 정찬형, 상업양도의 의의, 월간고시, 8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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