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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방송부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8.02.0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한미FTA방송부분
한-EU FTA에 따른 방송영상 분야의 협상 전략

목차

1.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방송부분
우리나라 방송제도
한미 FTA 로인해...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U의 지적재산권 문제 및 통신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청각 미디어 정책이 한-EU FTA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EU FTA에 따른 방송영상 분야의 협상 전략

본문내용

1.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방송부분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름.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

우리나라 방송제도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민간 상업방송의 다양성 조화를 추구
∴ 공익성, 다양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방송의 이념 유지

한미 FTA 로인해...
방송 쿼터 (Broadcasting quota ; 방송 의무 상영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체제 에서
매체 간에 조화롭고 균형적인 정책 전개 필요
쿼터 정책은 그를 위한 일종의 규제

ex)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상 편성하도록 하거나 일정부분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시간대에 제한을 가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

1.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80%이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
2.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25%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방영
3.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이상
4.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
5.국내제작 대중음악을 60%이상 방송
6.지상파 방송은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며,
7.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경우,
8.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49%, 33%이상 초과할 수 없음
9.1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
10.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편성은 월간 60% 이내
< 방송사, 제작사, 시청자, 정부의 입장 차이에 따른 쿼터정책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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