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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의 사회복지비교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09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독일, 영국의 사회복지비교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복지발달의 두 흐름
2장. 독일의 사회복지
1.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단계
1) Bismark의 사회보장정책(1862∼1890)
2) Nazi하의 사회정책(1933∼1945)
3) 2차대전 이후 사회복지정책
2.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1) 사회보험 중심
2) 조합주의와 자치원리
3) 제도의 다양성
3.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1) 사회국가 유지비용이 비싸 국가의 재정과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크다.
2)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을 점점 의존적으로 만든다.
3) 복지국가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 복지예산 중에서 40%는 정부가 부담한다.
(2) 사회 안전망을 통한 실업자의 보호정책이다.
(3)복지국가가 야기하는 문제는 실업문제만이 아니다.

3장. 영국의 사회복지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단계
1) Elizabeth 구빈법 이후
2) Beveridge 보고서
① 보호의 보편성과 포괄성
② 급부수준과 구조
③ 재정
④ 조직과 행정

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요람에서 무덤까지
1)빈곤 정책
2)노동정책
3) 노인정책
(1) 재가노인복지사업
(2)노인보호주택
4) 아동복지
5) 장애인복지
(1) 법령 제정
(2)다양한 지원
6)영국의 의료제도
(1) 가정의(家庭醫) 서비스
(2) 병원서비스
(3) 지역보건서비스

3. 영국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1) 그 복지국가의 이론들과 내용들은 자유주의보다는 민주 복지주의 개념을 역설한다.
2) 영국 사회 구성원들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의 형성을 통해 발전하였다.
3) 사회 계급의 분석은 유용성과 타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장.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1) 독일
(1) 보험료 및 연금급부의 차등규율
(2) 자치운영의 원칙
2) 영국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의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는 정치적, 사회적 혹은 이념적 측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국가경제의 쇠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국가들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사회복지를 확대할 국가의 재정적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데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과대한 사회복지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그들의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사회복지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후 8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오늘날 사회복지 부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부문(가족, 기업, 시장)에서의 사회복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발전된 복지국가로 칭송받던 스웨덴의 경우도 최근 심각한 정부재정 적자로 인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는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주로 민간부문(가족간 이전, 기업복지 등)의 사회복지 역할에 크게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연평균 약8%)로 인하여 오늘날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는 경제수준에 이르렀고, 또한 흑자 재정 운영에서 보듯 국가의 재정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과소비’라 할 정도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정도의 빈곤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서구는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미약한 것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양심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ISSN 권 14 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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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Gay, P.K. Webb, 「서양최근세사」, 박무성(譯)(1985),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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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규(1983), 「사회보장, 사회개발론」,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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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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