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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평가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2.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책학의 리포트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1)지역불균형 현황

2)시대별 지역 균형 발전 정책

3)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및 평가

4)결어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황폐화’라는 국토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일찍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간 역대 정부들은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제할 것인가 하는 입지 규제 중심의 소극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현재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여러 개의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만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발전격차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은 지방대로 인구와 자원의 유출로 이제는 공동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 정부는 ‘적극적 수도권 발전정책, 적극적 지방 육성 정책’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 선진화를 지향하며, 기존의 양적팽창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성장우선논리와 정치 논리에 밀리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은 더욱 구조화 되고 지속화 되어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수도권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국가중점시책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명분에 밀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저발전 현상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수도권은 과밀에 의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상승, 생활 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지방은 경제적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기초 생활 환경이 붕괴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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