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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과 그 기대효과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8.02.08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고위공무원단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역사
3. 영국과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사례
4.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과 그 기대효과
5.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6. 고위공무원단의 현재 추진과정
-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상황
-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단제도 세부 운영계획
7. 고위 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8. 개선방안
9. 결론

본문내용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고위공무원단제도란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중앙 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 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관리하게 된다. 즉 국정책임자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차원에서 정부요직에 유능한 인재를 적절하게 임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비교적 높은 고정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체계가 구축되며 임용과정 역시 전통적인 형태의 임용방식을 탈피하여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역사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SES의 도입배경은 고위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향상, 행정과 정부정책의 성과향상 그리고 대민 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확보하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정부요직에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1984년 호주(Senior Executive Service)와 1992년 캐나다(Executive Group)가 이를 도입하였다. 공무원 제도에 있어서 매우 폐쇄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영국은 이를 극복하고 광범위한 고위공무원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SCS(Senior Civil Service)로 개편했다.
3. 영국과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 사례
1)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영국의 고위공무원단의 설립배경은 이전부터 실시해왔던 영국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국의 고위관리직공무원제도(Senior Civil Service)를 다루기에 앞서 1979년 대처 내각부터 메이저내각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공무원제도개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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