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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사례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0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노사분규 사례 - 조흥은행 파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흥은행 파업의 배경
1. 외환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2. 1차 은행 구조조정과 노사분규 양상
3. 2차 은행 구조조정과 노사분규 양상
4. 3차 은행 구조조정과 노사분규 양상

Ⅲ. 조흥은행 노사분규의 진행 양상
1. 제 1 국면: 국민의 정부의 임기 말 조흥 매각 추진 단계
2. 제 2 국면: 참여정부의 조흥 매각 추진을 둘러싼 노정 논란 단계
3. 제 3 국면: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 추진과 노조의 단체행동 준비 단계
4. 제 4 국면: 조흥은행 노조의 단체행동 진행단계
5. 제 5 국면: 협상 타결 이후 마무리 단계

Ⅳ. 조흥은행 노사분규 합의안의 내용과 특징
1. 합의안 내용
2. 합의안의 특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흥은행의 파업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의 마지막 대형 합병을 둘러싼 파업이며, 국민의 정부 임기 말 추진된 정책이 시기 지연되어 참여정부 등장 초기 노동정책의 시험대로 간주된 파업 중 하나이다. 또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사업장의 파업으로 국민의 정부 동안 지속되었던 양 노총에 대한 분리대응 정책의 변화 또는 지속 여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4일간의 전면파업으로 2000년 12월 국민-주택 합병 반대 파업 이후 은행 영업이 중지되는 사태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은행 영업이 전면 중지되었다. 은행 대형화를 추진하는 은행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 파업으로써 거시 경제구조와 관련된 정책이 노사분규 쟁점이 되었으나 실질적․결과적으로는 고용안정 확보 투쟁이라는 미시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구조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과 앞으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볼 여지가 있으며, 국민의 정부 임기말, 대선 국면 등이 겹친 정치적 공간에서 논란이 벌어져 매각 결정을 둘러싼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Ⅱ. 조흥은행 파업의 배경

1.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정부 일각에서 등장한 은행의 민영화, 개방화 주장이 문민정부 시기에 세계적인 은행권 구조변동의 영향으로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음. 결정적인 기폭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강제 퇴출 조처였음.

- 금융 구조조정 정책 방향은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정책으로 이중 부실은행과 우량은행의 결합을 통한 합병 방식의 대형화 정책이 주로 추진되었음.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임

- 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은 `시장 주도의 금융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요약됨
- 개방화, 민영화도 적극 추진되어 현재 국민은행의 경우 골드만삭스, 한미은행은 칼라일 컨소시엄, 외환은행의 경우 코메르츠 방크가 대주주로 있는 상황이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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