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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철도 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책사업의 나아갈 방향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8.02.0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국책사업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고속철도 도입 배경과 효과

고속철도의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

고속철도 사업의 공사기간 비교

주요 문제점

사업비의 증가

주요 문제점

고속철도 개통 후 제기되는 문제점

고속철도 사업 분석을 통한 대형국책사업의 지향 방향

결 론

본문내용

고속철도 도입 배경과 효과
경제적 효과 : 연간 1조 8500억원 편익발생
사회ㆍ문화적 효과 : 지방경제활성화
기술-산업적 효과 : 기술의 국내파급

하지만 현재 고속철도가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

로비와 뇌물 : 호기춘씨 1천1백만달러, 문화재
실질적인 사전 준비의 불충분 :
세부노선의 미확정과, 설계기준 미작성 상태에서 착공

주요 문제점
잘못된 설계와 계획

기본설계단계에서 항공측량 등 주요과정 생략
잦은 설계 변경
용지매수전의 무리한 계획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 비효율성
운행시간의 증가로 각종 문제발생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에 한 굴절
대전 대구 지하화, 오송역 설치 요구 등

주요 문제점
철도 사업의 부실시공
무리한 공기단축: 차량 선정보다 1년 앞선 시험선 구간 착공
무경험 업체의 참여
– WEJ사의 부실공사 판정
– 고속전철 관리공단 측에서는 예상보다 결함이 적다고 안도

안전성 문제 개통 4월에만 42건의 사고 발생
시간, 비용 →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철도청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문제 차량편감소와 시간 증가 통일호 열차 운행중단, 기대치에 따르지 않는 속도와 운행시간의 연장
역방향 자석의 설치, 서울 부산간 평균 110KM 기존 새마을 107KM
1조 2700억원 수입예상 실재수입 절반인 6075억에 불과
시민의 편의, 서비스
가까운 역 환승 불편, 영상만 제공, 자석의 불편, 승무원의 하이힐 착용, 소음문제

고속철도 사업 분석을 통한 대형국책사업의 지향 방향

추진체계의 구축
국책 사업 조정기구의 설치 : 재평가 조정역할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기구 설치 :행정 마찰 최소화

사업의 다각적 검토를 위한 제도 개선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사업추진방안, 재원조달 방안 수렴 필요

사업의 계획단계
계획의 종합적 타당성 분석

국가적 종합목표와 정합성 :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발전의 도모,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 소득 수준의 향상 등 다중적 목표 달성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
도덕성, 가치관, 국가관, 목표의식, 사명감등 국민적 합의 필요

중복투자의 가능성 검토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사업 지원
부처간 정보공개, 의견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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