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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 한미fta 절차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0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모든것.

목차

Ⅰ.한․미 FTA협상 주요 타결 내용

Ⅱ. 한․미 FTA 비준절차

Ⅲ. 한․미 FTA의 분석과 전망

본문내용

Ⅰ.한․미 FTA협상 주요 타결 내용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되고 3000cc 이하 자동차는 한․미 양국 간 관세가 즉각 철폐된다. 쌀은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산 오렌지에는 계절관세가 도입돼 국산 감귤 유통시기에는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10~15년 장기간에 걸쳐 한․미 양국간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아래는 FTA 협상에서 타결된 주요 협정내용입니다.

▶쇠고기 관세 15년간 철폐
쇠고기는 향후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이 갑자기 급증할 경우 일시수입정지를 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함께 도입됐다.
미국측이 협상 막판에 요구해 쟁점으로 떠올랐던 ‘뼈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5월 이후에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구두 약속이 이뤄졌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 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 됐다.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를 포함한 주요 민감 품목은 세이프가드, 관세 할당, 장기이행기간 등을 부여해 국내 생산 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와 되도록 하였다.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각 폐지
미국은 3000cc이하 한국 승용차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24개 자동차부품 가운데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키로 했다. 타이어 관세는 5년 내에 폐지하고 25%를 유지하고 있는 픽업트럭 관세는 10년 이내에 철폐한다는 미국측 약속을 받아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8%)를 즉시 없애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보유세)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참고 자료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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