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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력부족 극복할 정책대안의 분석 및 평가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2.0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책분석의 프로세스를 이용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한 소논문

목차

I. 서론
II.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이론적 탐색
1.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2.외국인력의 활용의 핵심요인
III.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의 분석 및 국내인력 부족현상
1.이민제도
2.외국인 고용허가제
3.우리나라의 인력수급 전망
VI.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실증분석
1.정책적 함의
V.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
1.정책대안의 개발
2.정책대안의 평가
3. 최적대안의 예상문제점 및 극복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원천은 훌륭한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99,646 km² 로 세계108위, 경제성이 있는 지하자원은 전무하다시피하다.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때 훌륭한 인적자원이라는 요소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오늘의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일궈낸 원동력이다. 더욱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은 지식, 즉 사람인만큼 인적자원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 역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민제도를 고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외국의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인구구조의 재편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급격하게 늘어 전형적인 저 출산 고령사회를 맞고 있다. 최근의 의료보험재정위기, 국민연금재정위기의 문제는 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구조적인 문제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로 인해 그만큼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성장률 저하 및 성장동력 자체의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인적자원에 기대어 발전을 이루어온 나라는 인적자원의 부족 자체가 곧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한다고 할 만큼 큰 문제이다. 비단 경제적 측면을 떠나서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상 중국이나 일본, 현재 대치중인 북한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정수준이상의 인구를 확보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세의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의 지속은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아래 고령화 저 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 단시간에 적정수준의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고 고령화와 저 출산 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까지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외국인력의 활용, 귀화제도 등에 초점을 두어 각각의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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