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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8.02.01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해외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이란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입양의 성립 요건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2. 입양의 유형
1) 독립입양2) 기관입양
3) 해외입양(국가 간 입양 )
4) 의붓어버이 입양
2. 해외 입양의 배경과 실태
1) 해외 입양의 배경
2) 장애아 해외입양 실태
3) 현지인보다 자살률 5배, 결혼율 절반, 취업률 저조

3. 선진국의 입양제도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노르웨이

4. 해외입양의 문제점
1) 장애아 기피
2) 비현실적인 정부지원
3) 해외입양자의 사후관리 부족
4) 오락가락한 정부의 입양정책
5) 부모나이의 제한
6) 입양아 인권의 소홀함
7) 파양의 문제
(1) 파양의 정의
(2) 파양의 원인
① 가족체계의 긴장과 과도한 부담
② 사후서비스의 결여
③ 불충분한 준비
④ 가족지지 및 자원의 결여
(3) 파양 해결책

5. 개선방안
1)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2)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3)친양자 제도를 적극 도입시켜야 한다
4)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5)해외입양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6) 해외입양아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다.
7) 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하여야 한다.
6. 해외입양에 대한 제언

7. 나의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입양 정책이 시작되어 여러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 및 전쟁미망인 등을 위한 시설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후생시설설치기준을 제정하고(1950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는데(1952년), 이에 의거하여 위탁중심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졌다. 해외 입양에 관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는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해외 입양사업을 시작하였다(‘고아양자특별조치법’) 정부는 해외 입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해외 입양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존하는 셈이 되었다. 그 후 해외 입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아동의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존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고, 이를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선전함에 따라 정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실적위주의 입양 전개와 해외 입양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책은 입양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크게 저해하면서, 입양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비밀보장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해외 입양 종결 방침이 철회되고, 오히려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라는 차원에서 해외 입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이 다시 세계 언론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정부는 1989년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세워 그동안 해외 입양에 치중되었던 입양정책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 원영희(1990.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해외 입양자 기록관리 너무 부실하다’[국정브리핑05.4.30]
- ‘국내 입양 늘고 해외 입양 줄어’ [동아일보 2005.02.22]
- 황승연, 1998년, 『해외 입양의 현황과 지원대책』, 한국사회학회, 서울
- 유선정, 2004년,『우리 나라 입양의 현황, 한국아동복지학회, 서울
- http://www.welfare.or.kr/library/library02/text
- http://www.okf.or.kr/k_index/info
- http://www.kihasa.re.kr/data/rm96-15.htm
- http://www.nie.org/adoptee/introdu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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