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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존재해야하는가 여성가족부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8.0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여성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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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부는 왜 존재하는가?, 여성부는 존재하지만 남성부는 왜 존재 하지 않는가?” 이러한 간단한 의문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말끝만 흐릴 뿐이다. 남녀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여성의 권익 증진 그리고 여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부. 그 당당한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국가의 공공기간인 만큼 국민들 모두에게 만족시키고 있는가? 이렇듯 여성부에 대한 많은 의문은 여성부의 존재여부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사회적 위치, 혜택이 남성들에 비해 확실히 차별을 받아 왔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권리는 신장되었지만 아직 사회의 이면에는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남녀가 평등한 인권복지 국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여성들만의 정책을 펼치는 듯 하다. 여성부의 많은 정책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남성 대 여성의 대립구도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까지 들게 하니 말이다.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여성들만을 위한 제도이다. 여성할당제나 생리에 따른 유급휴가 등의 그 예이다. 여성부가 폐지를 주장했던 군가산점제도와 비추어 봤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만 바뀌었을 뿐 정책의 취지는 별반 다를 것 이 없어 보인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며 남녀를 불문한 경쟁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부가 내세울 정책인 듯 하다.여성할당제는 단순히 남녀의 비율을 맞추는 숫자 놀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여성부의 정책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성이라는 특정계층을 옹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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