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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성매매

저작시기 2007.04 | 등록일 2008.01.0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관점으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고찰.

목차

Ⅰ. 서론
1.성매매의 개념
1) 법적 개념
2) 사회적 개념
2. 목적과 목표
1) 목적
2) 성매매정책의 목표

Ⅱ. 본론
1. 대상
2. 지원체계
3. 전달체계
1) 공공복지대책
2) 민간차원의 지원
4. 재 정
1) 성매매 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2) 성매매예방교육
3) 지원시설
5. 성매매 흐름 및 발생요인
1)역사적 전개
2)성매매 발생요인
6. 정책형성과정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과정분석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과정상 참여자의 역할
7. 평 가
1) 개인적 접근
2) 사회적 접근
8. 정책비교
1) 금지주의
2) 규제주의
3) 폐지주의
4) 한국의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성매매의 개념
성매매(prostitution)를 지칭하는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이 사용되고 있고 향락산업,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용어들의 주요 관점들과 특성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법적 개념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현행 법률에서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윤락행위’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윤락행위란 ‘불특정인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을 보아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예컨대 일본의 [매춘방지법] 에도 ‘매춘이라 함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주의 형법에도 성매매는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할 것에 계약 또는 동의하거나 성을 제공하는 일은 유죄라고 되어 있다.
인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적인 폭력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성행위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자기결정에 의한 성행위라고 하여도 성을 매매한다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도덕률을 파기함으로 사회문제가 된다.l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물리적 폭력으로 침해한 강간은 가장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률을 벗어나는 위지만 법의 집행에 있어서 성을 판 여성은 물론이고 고객인 남성 성매매행위를 가응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 등 성매매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거나 선도 및 보호조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의 불균등의 문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최 수형. 2003.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연구
- 김 민경. 2003.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구
- 최 병일. 2003.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 김 현진. 2005.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연구
- 김 현죽. 2004. 성매매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간한연구
- 권 혜택. 2003. 우리나라 성 매춘의 실태와 사회부귀 지원 방안연구
- 김 현준. 2000. 윤락행위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www.dasi.or.kr (다시 함께 센터)
www.e-loom.org(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www.moge.go.kr (여성 가족 부)
www.himne.org (성매매 여성 인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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