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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7.12.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 가족복지 정책의 현안과 문제점
1. 가족 복지정책 분야
1).‘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2). 가족 내 아동을 고려한 정책
3). 가족 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4). 가족 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3.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한국가족복지정책 현황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범주
2)정부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4.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와 쟁점
1).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
2)가족정책의 쟁점
5.가족정책에 대한 비판
6.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제시)
1)가족 내 아동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방향
2)가족 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노인복지 제도를 위한 정책제언(쟁점)
3)가족 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원칙과 방향(쟁점)
4)가족 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는 실질적 책임을 확대(쟁점)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한 요구

Ⅲ.맺는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일괄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조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이라 할 보장임금상의 가족수당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 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 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 평등적 요소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급변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여성가장의 증가 및 독신녀의 증가, 더욱 남자 혼자서 경제활동에 따른 삶의 질이 저하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 활동의 지속적 증가 그와 수반되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건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탁아제도의 절실성 등 실체적 여성주의 복지정책의 꾸준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성 평등적 문제를’개선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집단적 노력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표출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오경희, 2006:259-260).
월간 `복지동향`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근대가족과 페미니즘』 참조
가족복지론[양서원]
여성복지론[학지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 창간호 (여성과 사회구조 토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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