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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행정절차법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7.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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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 : 외국의 행정절차법과의 비교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행정절차의 의의 및 내용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특성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3장 각국의 행정절차법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1절 내용
제2절 문제점 및 개선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는 구체적인 행정결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법적 절차의 관념에서 본 개념이며,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행정절차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서로 다르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행위의 요건, 심의, 준비 및 발동 또는 공법상의 계약의 체결이 관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청에 의한 입법절차와 종국적 처분절차`로 본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행위나 행정심판 등에 대한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활동의 성립과정을 의미하는 광의의 행정절차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의 사전절차를 의미하는 협의의 행정절차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1)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입법권 작용으로서의 입법절차와 사법권 작용으로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청이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준비·계획·결정 및 공고절차 등을 의미한다. 즉, 행정기관의 활동과정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사전절차인 행정입법절차·행정계획 확정절차·1차적 행정처분절차·행정계약절차, 그리고 사후절차인 행정심판절차·행정집행절차·행정처벌절차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를 행정기관이 활동과정의 모든 절차라고 정의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담당기관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제1차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 제1차적 행정의사 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김영훈, 행정절차법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
남봉식,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4.
박정규,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1981.
박종규,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2003.
박현희,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배재대 행정대학원, 2006.
유지영, 행정절차의 비교법적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5.
조인성, 행정절차의 하자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2001.
채우석,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제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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