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제주특별자치도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의 설명과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 과제입니다
홍콩의 자치경찰도 제시하였습니다.페이지는 원래 6페이지 입니다

목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Ⅱ. 제주특별자치경찰
1. 업무 및 조직체계
2. 특수성
3. 국가경찰과의 관계
4. 문제점

Ⅲ. 홍콩의 자치경찰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확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도-시·군 2계층 지방행정체제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뀐다.
광복 후인 1946년부터 제주도는 도제(道制)가 실시되어온 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와 7읍 5면 31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출범한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권한 가운데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에 넘겨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이다.
이 외에도 정책을 예로 들자면 ‘법률안 제출 요청권’이 부여되어 지역정책 발의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며 지방비 부담액이 3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주민투표제, 주민조례제·개폐 청구요건 완화, 예산편성 과정 중 주민참여를 제도화시켜 주민 직접참여제도도 활성화된다.
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자치다.
교육 분야는 현행 대학(원)만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초·중등 과정까지 확대한 게 가장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어 입학방법과 수업료·교과서·교육과정 등의 특례를 인정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학교 부지와 시설,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무상 임대와 연구비·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 유수대학 유치 여건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며 자율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