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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7.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의의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과 침해현황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 기구 및 관련 법, 제도
>>개인 정보 보호 심의 위원회/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불법스팸메일 대응센터/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침해
-프라이버시의 정의
-사생활의 정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의 차이점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사례 또는 유형 및 현황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침해 관련 법 제도

본문내용

◎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과 침해현황
▷ 침해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 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필요치 않는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수집하고자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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