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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결과와 경제적효과 및 과제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7.1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FTA의 협상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및 과제에 관한 레포트
결론은 찬성입장에서 썼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FTA의 주요협상결과
1) 상품
2) 농업
3) 서비스
4) 지적재산권
5) 교역관련 규범 및 제도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 효과
2) 산업별 효과
3. 한-미 FTA 협상 평가와 과제
1) 국내 보완대책
2) 부문별 경쟁력 강화대책

Ⅲ. 결 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통상정책 중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0여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4번째 FTA로 이전에 우리나라가 맺었던 FTA와는 달리 상대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이며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통상정책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07년 4월 2일, 한국과 미국이 14개월에 걸쳐 진행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드디어 타결하는데 성공하였다. 협상 내용이 두 나라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까지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있지만 효력이 발휘되면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찬반논란은 계속 되고 있고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커서 우리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국가는 국내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피해를 보는 산업도 분명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잘 이용한다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한-미 FTA의 주요협상결과를 살펴보고 기대되는 효과와 과제 및 대응방안을 논하면서 한-미 FT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1. 나성린, 성공적 한미 FTA를 위한 향후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7
2. 정인교, 한미 FTA 협상 주요 내용의 분석,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7
3. 박태호, 한미 FTA 협상 결과의 평가와 경제적 효과,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7
4. 성극제, 시론: 한미 FTA,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다, 한국논단, 2007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10개 국책연구기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2007
6. 박현수 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7
7. 산업자원부,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발전전략, 2007
8.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9. 농림부(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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