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고지의무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7.1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상법 651조 고지의무에 관한내용을 요약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
1의 의
2.존재이유
3.기술적 근거
4.법적성질
5.통지의무와의 구분
Ⅱ고지의무제도의 내용
1.고지의무 당사자
2. 고지의무내용
Ⅲ고지의무의 위반
1.고지의무위반의 요건
2.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Ⅳ고지의무위반과 민/상법적용문제
1.고지의무위반과 사기․착오와의 관계
2. 학설과 판례
Ⅴ질문표제도와 고지의무와의 관계
Ⅵ타인을 위한 보험에서의 고지의무
Ⅶ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시의 고지의무
Ⅷ손해사정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상법 651조)
2. 존재이유(인정이유)
보험계약의 체결 시 위험평가 자료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수중에 편중되어 있고 보험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위험평가자료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의 역선택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계약은 단체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험경영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3.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고지의무제도의 근거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의 산출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하는 위험측정설과 기술설이 통설이다.
4. 법적성질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에게 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자기의무 또는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
5.통지의무와의 구분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의무로서 계약성립시의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성립 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지는 통지의무와는 구별이 된다.

참고 자료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김창범 2000
손해사정이론 김한식 2005
손해보험 협회 협회지 2006 5월, 6월, 7월호
http://www.knia.or.kr/homepage/library/publish_data.asp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