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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7.11.21 워드파일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법인세소득(법인세)이란?

목차

▶법인세소득(법인세)이란?
▷법인세의 특징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소득
▷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
▶중간예납신고
▷법인세의 계산구조
▶법인세의 분류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의 과세체계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참고자료

본문내용

1)법인소득세(법인세)
법인이 일정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즉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2)법인세의 특징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세이다.
① 국세 :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
조세는 그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법인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② 직접세 : 법인이 조세의 납세자인 동시에 부담자이다.
법인세는 당해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즉,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조세의 부담자인 셈이다.
③ 신고납부제도 :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이 자진 신고, 납부하는 시점에서 납세액이 확정된다.
법인세는 법인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인세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 스스로 자진신고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법인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탈루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관청에서 바로잡아 경정처분을 내린다.
④ 순자산증가설 :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초래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의 범위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시키는 순자산증가설을 적용하고 있다.
⑤2단계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5%, 1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5%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다.

3)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 등이다. 그러나 법인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도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 납세의무자 (본점을 근거로 )
법인 -내국법인 : 영리법인 : 영리내국법인 ->국내외에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소득세법상 = 거주자와 동일.
비영리법인 : 비영리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영리외국법인 -> 소득세법상 = 비거주자와 동일.
비영리법인 : 비영리 외국법인.

4)법인세 과세대상
①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과 같이 비영리인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는다.
②조합과 같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하나 영리법인과는 구별하여 세금을 경감해준다.

5)법인세과세대상소득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라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열거하여 규정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에 과세를 한다.

6)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

참고 자료

조세론 P287 ~ P331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jungbo/tax02.asp]
http://contents.booktopia.com/book_down/bookImg/Preview/0405/x/04051059/04051059.xml#3
http://blog.daum.net/bnamsaem/3203902
http://blog.empas.com/tutury/19642964
http://blog.naver.com/cjsoo_nhn?Redirect=Log&logNo=60003295949
http://blog.paran.com/taxpia/1216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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