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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7.11.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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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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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장선출보직제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장을 선출하는 제도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80% 이상의 찬성을 보일 정도로 절실한 교원집단의 우선 과제에 속한다. 전교조에서는 「교육기본법」제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꾸준히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의 직위를 자격증제에 의한 승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선출 보직의 개념이다. 즉 보직을 떠나면 교사로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행정관리 체제 위주인 수직적 자격제도에서, 수평분화적인 교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는 미흡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자율학교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장의 승진 또는 보직임용정책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있어야 한다.
또한 현행 교장승진임용제도를 선출제로 바꾸는 것은 교원들의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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